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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판례

이용자명의 리스차량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관청에 대한 조세심판 리스이용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리스자산에 대하여 리스회사가 제기한 제3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 조심2012서1088, 2012.5.23]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 12. 9. 청구법인에 한 리스자산인 OOO 120톤 기중기(등록번호 OOO, 차대일련번호 OOO) 에 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시설대여(리스)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 7. 27.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노OOO에게 OOO 120톤 기중기(등록번호 OOO, 차대일련번호OOO, 이하 “쟁점건설기계”라 한다) 를 구매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 더보기
이용자명의 운용리스 대법원 판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있는지의 여부) 이용자명의 운용리스 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해당 차량에 각종 압류등이 등록되는 경우들이 잦습니다. 이 경우 리스회사는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완납이 되기 전까지는 압류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명의는 행정상의 편의로 등록하는 것일 뿐, 실질적 소유권은 취득을 누가 했는가(취득세를 누가 냈는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판시사항】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그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더보기
리스물건 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리스물건 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리스물건의 발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리스물건 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보아 리스물건 공급자로서는 리스물건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리스회사는 공급자에 대하여 리스물건의 발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법원 판결요지] 시설대여리스의 경우 이용자가 물건의 공급자와 직접 교섭하여 물건의 기종, 규격, 수량, 가격, 납기.. 더보기
공차리스가 실행된 경우 리스기간의 개시일자가 언제인지에 대한 소송 공차리스가 실행되어 리스회사는 대급을 지급하였으며 이용자는 물건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리스기간이 언제부터냐에 대한 쟁점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에 발생하여 소송 진행 리스회사 : 물건수령증 발행으로 즉시 리스계약이 성립한다 리스이용자 : 이것은 리스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으로 무효다 리스계약은 낙성계약으로 리스회사 주장처럼 물건수령증의 발행으로 리스계약이 성립된다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리스계약의 법적성질과 리스기간의 개시일자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의 성질과 보증책임한도에 관한 특약의 효력 다. 리스보증보험증권의 특기사항란에 “리스물건인도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더보기
재매입 약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재매입 업체가 매입을 거부한다면? 재매입 약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재매입 업체가 매입을 거부한다면? 오토리스가 아닌 일반리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참고가 되실까 하여 게시합니다. 판결의 요지는 결국 재매입약정 또한 판매와 리스 실행을 위한 채권확보이자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재매입약정은 타당하다고 리스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일반 기계설비의 경우 물건을 다시 회수해 온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런 리스크를 막고자 리스회사는 발주회사 또는 제3의 업체와 물건에 대한 재매입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16199 판결 [1] 리스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을과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와 리.. 더보기
리스 승계를 통하여 의무와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100890 판결 【판시사항】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여전히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더보기
피고가 원고로부터 리스차량을 매수하면서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바람에 원고가 부득이 남은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고 원고 명의로 .. 결론 : 리스차량을 매매상에게 팔기로 마음 먹었다면 승계계약을 확실하게 끝내고 종결하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리스차량을 매수하면서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바람에 원고가 부득이 남은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안에서,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까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명한 판결 사건번호 : 2008가단167830(본소) 자동차인도 2009가단96874(반소)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0,281,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0.부터 2009.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더보기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차량 처분권을 위임하였으면서도 채권자가 마음대로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채권자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면 무고.. 사건번호 : 2011도11500 (횡령, 무고)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1노168 판결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7. 19.경 박●●에게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장모 ◇◇◇이 명의로 리스한 #####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박●●이 위 승용차를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약정 기간 내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박●●이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2009. 9. 중.. 더보기
리스차량을 임의로 자기차량처럼 속여 위조 및 판매 후 재절취한 사례 오토리스와 관련된 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본 판례는 여러가지가 복합된 리스 관련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 2013고단2595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C이 주식회사 D로부터 리스한 후 채무 담보를 위하여 E에게 인도한 00-0000호 BMW 520d 승용차를 E으로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남겨 달라” 는 부탁을 받고 넘겨받은 후, 마치 자기들이 리스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판매하고, 차량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를 다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원룸 40.. 더보기
리스계약서에 기재사항(잔존가치금액)을 누락한 경우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4나xxxx 리스료 [사건개요] 리스계약서 작성시 잔존가치 금액을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둔 채로 리스계약 체결. 리스회사는 보증금 9,732,000원, 잔존가치 19,464,000원 계약이므로 리스계약 만기시 정산금액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리스이용자는 보증금 9,732,000원, 잔존가치 9,732,000원으로 동일하므로 정산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 발생. 1. 리스사는 피고들과 보증금 9,732,000원, 잔존가치 19,464,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잔존가치에서 보증금을 상계처리 한 금액인 9,732,000원 및 리스사가 기 납부한 자동차세 등 가지급금을 합한 금원과 그에 따른 각각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 하여야 한다. 2. 피고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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