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세제 (세금 구조)

자동차 관련 세금 부과 종류 및 근거입니다.

 

국산차의 경우 관세 등이 없지만, 수입차의 경우 관세 등이 추가됩니다.

(2015년 1월 기준입니다)

 

※. 기본관세는 8%이나 한EU FTA, 한미 FTA로 인해 원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됨.

 

구분	세명	세금종류	과세근거	세율
수입과정	관세	국세	관세법	CIF가격(또는 공장도가)의 8%
구매과정	개별소비세	국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공장도가의 5%
	개별소비세교육세	국세	교육세법 제5조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국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	(공장도가+관세+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10%
취득과정	취득세	지방세	지방세법 제12조	(판매가-부가세)의 7%
	공채	지방세	도시철도법 제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도시철도채권 : 비사업용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상 1,600cc 미만 : 취득세과세표준의 9%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취득세과세표준의 12%
				2,000cc 이상 : 취득세과세표준의 20%
				다목적형 : 취득세과세표준의 5%
				[지역개발공채]
				지역마다 다름
소유과정	자동차세	지방세	지방세법 제127조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1600cc초과: 200원/cc
				1600cc이하: 140원/cc
				1000cc이하: 80원/cc
	자동차세교육세	지방세	지방세법 제151조	자동차세액의 30%
운행과정	유류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	법정세
				휘발유	475원/L
				경유	340원/L
				LPG	252원/kg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	국세	교육세법 제5조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주행세(휘발유, 경유)	지방세	지방세법 제136조	법정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실행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유류부가세	국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4조	(공장도가+유류개별소비세+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 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