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ㅇ 과세대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
  (부가가치세법 §39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승용차(경차,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 제외))

ㅇ 과세대상 소득: (매각가액 –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반영비율
   ((감가상각누계액-비용 부인된 감가상각비 합계액)/차량 취득가액)

ㅇ 적용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 사업자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
- (복식부기 작성대상) ‘17.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