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명의 운용리스 대법원 판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있는지의 여부) 이용자명의 운용리스 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해당 차량에 각종 압류등이 등록되는 경우들이 잦습니다. 이 경우 리스회사는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완납이 되기 전까지는 압류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명의는 행정상의 편의로 등록하는 것일 뿐, 실질적 소유권은 취득을 누가 했는가(취득세를 누가 냈는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판시사항】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그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더보기 오토리스 소비자권익 제고방안 (금융감독원 발표)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금융관행 개혁 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보호 (과제②) 및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일제 정비 (과제⑥)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5.5.28.) □ 한편, 자동차리스는 2014년(잔액 기준) 총 131.8만건, 16.9조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 그동안 불합리한 수수료 징구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리스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함 ※ 여전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14.10월부터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 ○ 리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더보기 2015년 8월 국산차 판매량입니다. 2015년 8월 국산차 판매량입니다. 아반떼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델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차량이 1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일이지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모닝에 항상 뒤지기만 하던 쉐보레 스파크가 오랜만에 판매량 상으로 앞질렀다는 부분입니다. 대수 차이는 미미하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기록이라고 보여집니다. 9월은 신차들이 많이 출시되는 달이니만큼 순위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스포티지, 아반떼의 판매량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티볼리와 트랙스의 디젤모델 판매량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요즘은 1달에 1만대 판매되는 차량을 찾기 힘드네요. 국산차량들의 선전을 바라며, 현대/기아의 독주를 견제할 좋은 차량들을 기대해 봅니다.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29 다음
